호주 한 사람의 소득이 12만 달러, 다른 사람의 소득이 3만 달러인 부부는 세금이 3만 1,709달러로 계산된다. 그러나 그들의 소득을 각각 7만 5,000달러씩 나누면 세금을 2,022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원네이션의 제니퍼 게임 후보가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3-24 세금 구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최근 개편된 3단계 세금 인하가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약간 더 많은 2,100달러의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일까?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호주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인 그렉 제리초는 9news.com.au에 말했다. “소득 분할은 수년 동안 제안되어 온 아이디어로, 그 주요 문제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며, 주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호주는 새로운 세금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15년 전, 전 호주 재무부장관 켄 헨리는 호주의 세금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138개의 개혁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중 소수의 제안만이 지원을 받았고, 일부는 나중에 철회되었다.
호주 연구소는 세금 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요 개혁 대상에는 초과 세액을 대폭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슈퍼 애뉴에이션과 자본 이득, 연료 세금 크레딧, 개인 신탁, 고급차 면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특히 가스와 광산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석유 자원 세금(PRRT)은 사실상 농담이다. 너무 많은 면세 혜택이 존재하며, 세금 전문가들이 일부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에서 세금을 아예 낼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제리초는 말했다.
비록 호주가 세금이 적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 호주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세금/GDP 비율은 29.4%로, 덴마크(43.4%), 핀란드(42.4%), 노르웨이(41.4%), 룩셈부르크(40.9%)와 같은 국가들보다 낮고, OECD 평균인 33.9%보다도 적다.
만약 호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세금 수준으로 맞춘다면 매년 1,350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돈을 통해 경제를 개선하고, 빈곤을 줄이며,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지난해 개편된 3단계 세금 인하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희망적인 징후가 있다. 제리초는 “세금 인하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정치적으로도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9NEWS에서 전했다.
전문가들은 호주 전체 세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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