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 정책이 정가의 한 이슈다. 국민들이 살 집이 부족한 것이 화근이다. 이중에서도 임대 부동산의 임차료가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 이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특히 시드니 도심의 임차료가 급등해 이 곳에 살아야 할 서비스 직종의 인력이 도심 밖으로 밀리고 있다. 폭등한 임차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정부 소유 토지에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해 주택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는 1백억달러의 주택기금 예산을 조성해 주택난 해소에 올인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 6월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연정과 녹색당이 손을 잡고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 안이 특히 주택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일정기간 임차료 인상을 금지하는 더 적극적인 보완책을 내 놓으라는 압력이다.
주정부에 주택기금을 지원해 장기적 대책에 나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연방정부의 반박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 주택정책 법안 하반기 재 상정

연방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 하반기에 이를 재 상정할 계획이다. 만일 이번에도 이를 거부하면 상.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자유연정이나 녹색당은 재 상정할 경우 전과 같이 거부할 계획이다.

녹색당 주택 대변인 Max Chandler-Mather(오른쪽)은 연방정부 Anthony
Albanese총리의 1백억달러 주택정책이 임대부동산의 임차료 인상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조기선거 지지율 20%불과

여론조사기관 ‘Resolve Political Monitor’는 지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603명의 유자격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4%가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가 임기를 다 채우길 원하고 있다. 상원에서 정부의 100억 달러 주택 기금 정책이 다시 거부될 경우 내년에 조기 총선을 선호하는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2025년 이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정부 안에 유권자 다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권자의 33%만이 주택 문제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35%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권자 32%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노동당 유권자의 36%와 자유연정의 31%만이 이에 동의했다.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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