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대 간 부의 불평등 수준(Levels of intergenerational wealth inequality)을 조사하는 AMP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든 호주인들을 젊은 호주인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해준 세대 간의 격차는 주로 행운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9news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로 2019-20년까지 평균 가계 순자산이 약 160만 달러로 X세대(110만 달러)와 밀레니얼 세대(50만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40년간 이어진 금리 하락과 만성적인 주택 부족이 집값을 밀어올린 형태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행운이 찾아오면서 세대간 부의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AMP의 수석 경제학자 다이애나 무시나(Diana Mousina)는 “지난 30년간 주택 가격이 ~8% 상승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부의 증가는 자산 가격의 행운에 힘입었다”고 썼다.
이 보고서는 스티븐 케네디 연방 재무장관(Federal Treasury Secretary Dr Steven Kennedy)도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때보다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케네디(Kennedy)는 금리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닉 맥킴 녹색당 의원(Greens Senator Nick McKim)의 질문에 “당신이 말하는 세대 간 격차 문제는 청년들이 고령자들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 구조 탓으로 이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MP 보고서는 세대 간 격차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 개선, GST 확대, “광범위한” 슈퍼 노령연금 세제 혜택 제거 등 몇 가지 잠재적인 해결책을 지적했다.
무사나(Mousina)는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의 부의 격차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 시기가 행운의 시기였기 때문인데 이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썼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의 개선입니다 …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인 가구의 규모 축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더 많은 토지 공개, 승인 절차 가속화, 지역 센터의 성장 장려 및 해당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제도에 대한 폭넓은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과 관련된 세제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현재의 경제성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부의 성장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