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접근 금지 지지하나!
연방정부는 16세미만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을 연말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호주 학부모들은 앤서니 앨바니즈 총리가 내놓은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의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새 법이 요건인 기술 회사에 자신의 신분증을 넘길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Resolve Political Monito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호주인은 16세 미만의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의 하나인 이 법이 통과돼도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58%의 사람들이 이 정책을 지지했다. 노동당 유권자의 지지도는 67%, 연립정권 유권자의 지지도는 59%다. 단 18%만이 이를 좋아하지 않고, 24%는 확신이 없다.
설문에 참여한 유권자의 4분의 1만이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응답했고, 4%만이 “매우 확신”한다는 답이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68%)은 이 계획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소셜 미디 차단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찬성 비율이 54%인 반면 찬성 비율은 62%였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확신은 적었다. 부모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은 24%에 불과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26%였다.
‘미성년자 알코올 금지법’ 비유
연방정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괴롭힘, 공격,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어려움과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검토해 이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앤서니 앨바니즈 총리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다.
“18세 미만이면 술을 살 수 없다는 법률이 있고, 때때로 이를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우리 사회의 바른 괘도를 설정하고 올바른 결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 법이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 금지령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어린이를 플랫폼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절대불가’ 학부모 동맹 결의
6-13세 46% 휴대전화 소유
시드니 학부모들은 이미 아동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Wait Mate’웹사이트를 통해 힘을 합쳤다.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강하고 불안과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며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300명이 넘는 부모들이 ‘Wait Mate’ 웹사이트 출시 후 이틀 동안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을 늦추겠다고 동맹결의를 약속했다.
호주 통신미디어청은 2020년에 6~13세 아동의 46%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주된 활동이 게임, 사진. 영상 촬영, 앱 사용이었다고 밝혔다.
NSW주의 많은 중.고교는 이미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기기를 잠그도록 강요하는 학교 수가 지난 해 60% 급증했다. 2018년에 실시된 NSW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의 70%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으며 30%는 이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NSW최소 160개 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전화기를 보관하기 위해 잠글 수 있는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0개 학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