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시의회 순찰대는 운전자에게 티켓없는 주차 과태료 시스템 이 금지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회계연도에 지방의회에서 부과한 티켓없는 주차 과태료가 822,000건 이상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이전 12개월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무표 시스템은 2020년에 전 주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가 차량 앞 유리에 티켓을 붙이는 대신 우편으로 주차 위반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지방 자치 단체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을 샀다 . 운전자들이 우편으로 벌금을 받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같은 위법 행위로 여러 번 모르게 벌금을 받은 사례도 보고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의회 순찰대는 차량에 현장 과태료 티켓을 부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이는 벌금 통지서 자체일 수도 있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통지일 수도 있다. 협의회 관리인도 위법 행위 사진을 찍어야 한다.
크리스 민스 총리는 티켓없는 과태료 제도는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채 이전 정부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현재 시스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 위반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없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라고 민스는 말했다.
재무부 장관인 코트니 후소스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에야 과태료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운전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 사이에 무표 주차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티켓없는 주차 과태료 시스템은 이전 정부가 운전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