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40개 프로그램 통해 와인농가 보조

중국정부가 이미 예고된 대로 호주산 와인 수입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호주가 와인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와인농가로 하여금 중국에 덤핑수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1일 호주정부에 통보했다. 중국은 호주정부가 와인 농가를 상대로 실시중인 40개에 이르는 여러 산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지원 보조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공부는 농지 개간 지원금, 가뭄극복 장기저리 융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호주정부는 이같은 중국의 통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제보복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호주정부가 코비드 19 발원지 규명을 위한 국제독립조사위 발족의 필요성을 주창한 이후 호주를 겨냥한 중국의 경제보복성격의 조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와인수입규제의 포문을 열고 있다.
빅토리아 남부호주 와인산업에 치명타 호주산 와인의 대중국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호주 와인산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호주산 와인 대외수출 물량 중 37%가 중국에 수출돼 연간 30억불에
이른다. 중국에 이어 미국시장이 두번째 큰 시장이나 연간 수출액은 12억불이다. 그만큼 호주산 와인 수출국가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빅토리아 주와 남부호주의 대외 와인 수출 물량의 반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NSW주보다 4배나 많은 물량이다.
한편 호주 와인산업업계는 중국내 와인산지 농가가 급증하자 국내 와인산업의 보호대책일환으로 특히 정부간 마찰이 심각한 호주산 와인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가보조금에 의한 덤핑수출은 사실과 다르며 중국내 호주산 와인은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산 보리 대신 아르헨티나,
러시아 산 수입 NRL스폰서도 취소

중국정부는 호주산 대신 아르헨티나 프랑스, 러시아 산 보리를 수입하기로 하고 2일부터 호주 수출업체인 CBH에 통보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서 여러 차례 벌레가 발생해 수입처를 바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는 NRL(호주럭비리그)에 지원해오던 스폰서쉽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정부는 화웨이의 호주 국내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연방정부 대중국정책 강경로선 강화
국내 대학 공자반 운영에도 쐐기

호주산 농축산물 수출규제를 비롯 관광. 유학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이콧에도 호주정부는 대중국정책의 강경로선을 더 강화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주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맺은 산업관련 협정 등도 호주정부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상위법인 연방법이 이를 무효화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법이 가시화될 경우 빅토리아 주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경제협력 관련 협정 등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주정부는 중국정부와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 등은 빅토리아 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연방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국내 대학이 중국정의 지원으로 운영중인 공자반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정부의 관련기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공자반이 중국의 글로벌 정책을 홍보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폼페이오 “연말까지 미국 내 공자학원 모두 폐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내 공자학원을 연말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이 간첩과 협력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두 폐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3일 공자학원 미국 센터를 중국 공산당의 외교 기관으로 지정하는 규제를 가했다. 미국 학교들에서 중국의 글로벌 선전과 악의적 영향력 행사를 하는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내 수 십 개의 공자학원이 폐쇄되지는 않지만 미국 대학들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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