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한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이삿짐을 옮겼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1,000달러의 거액을 청구해 NSW 공정거래국이 조사에 나섰다.

9News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건물의 주택을 매입한 수딕샤 프라사드는 400달러의 이사 보증금을 내고 큰 짐을 먼저 옮긴 뒤, 다른 날 상자와 청소기 등 잔짐을 들여오다 관리 측에 적발됐다. 이에 건물 관리업체인 ‘석세스풀 스트라타 매니지먼트(Successful Strata Management)’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 행위라며 1,000달러의 청구서를 발부했다.

프라사드가 공정거래국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해당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논란 이후 건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공간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부착됐다. 안내문에는 이사나 대형 물품 배송, 공사 및 리모델링 시 최소 7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미승인 이사 시 건물 규약 위반에 따른 1,000달러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에는 작성일이 2026년 10월 13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프라사드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실제로 안내문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NSW 공정거래국 대변인은 현재 이 사안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Strata Schemes Management Act)에 따라 규약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관리업체가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아 신청하고, NSW 민사행정심판소(NCAT)가 명령을 내릴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입주민이 규약을 어겼더라도 스트라타 위원회나 소유주 법인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건물에서는 다른 입주민들도 유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소유주는 ‘백색가전 무단 배송’ 명목으로 220달러를, 또 다른 입주민은 ‘불법 주차’로 330달러를 청구받았다.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업체의 벌금 부과가 불공정하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징수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스트라타 매니저는 과거에도 비슷한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같은 건물의 방문자 주차 구역에 주차한 소유주에게 총 1,550달러를 부과했다가 NCAT에 회부됐으며, 당시 심판소는 해당 규약을 무효로 판결하고 부과금 취소 및 환불을 명령한 바 있다.

스트라타소유주협회(SOA)의 애덤 프롬니츠 공동창립자는 “코팅된 안내문에 ‘관리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불법적인 벌금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관리업체는 언론의 거듭된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