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챌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이 원네이션(One Nation) 소속 바너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이 이민 문제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이는 조이스 의원이 정부 조치로 인해 농가 등 필요한 곳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현재 노던준주(NT) 노동당 의원들과 농업계, 접객업계는 정부와 야권의 이민 제한 움직임 속에서 심각한 일손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비자 갈아타기(visa hopping)’ 단속 등을 통해 2027~28년까지 순해외이민을 2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원네이션은 3년간 순유출(negative migration)을 유지한 뒤 연 13만 명으로 캡을 씌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 연합(Coalition)은 아직 공식 이민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챌머스 장관은 28일 최종 예산 결과(Final Budget Outcome)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의 배낭여행객 인원 제한 발언에 대해 “임시 노동력에서 배낭여행객의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책무는 이민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이익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챌머스 장관은 건설, 돌봄, 계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난을 인정하면서도 원네이션의 정책적 모순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조이스 의원은 원네이션의 이민 상한제에 수많은 예외가 존재하는지 본인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정책으로 이민이 결국 늘어날지 줄어들지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며 “정치적 분열만 부추기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조이스 의원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실제 인력이 시급한 지방 농가 등으로 사람을 데려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원네이션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속히 발급하는 수요 기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맞섰다. 3년 순유출 및 13만 명 상한선과의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대도시로 몰리는 300만 건의 임시비자 중 이른바 ‘비자 공장(visa factories)’ 등을 대폭 정리하면 지방 인력 공급과 전체 삭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연합 소속의 조노 두니엄(Jonno Duniam) 상원의원 역시 원네이션의 공약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니엄 의원은 “순이민을 0 수준으로 낮추면서 특정 비자 집단만 상한 없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현재 과일 재배 농가와 접객업계가 무릎을 꿇을 정도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보건, 교육 등 필수 인프라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단기적인 인원 조율과 균형 잡힌 이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