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링크(Centrelink)가 수십 년 전 복지 부채를 다시 추심하면서 고령의 연금 수급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New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남섬의 작은 마을 카이탕가타에 사는 이언 밀른(72)은 2026년 9월 센터링크로부터 400달러의 부채를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전직 퀸즐랜드 경찰관인 밀른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링크에 문의하자 상황은 훨씬 나빠졌다. 400달러는 2005년 호주에 살 때 잠시 받은 뉴스타트(구직수당) 과지급분이었고, 2002년에 받은 장애연금(DSP)과 관련된 6,200달러의 부채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밀른은 12년간 경찰로 일하며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1년이 채 안 되게 장애연금을 받았다. 2002년 이혼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간 뒤에도 연금이 전 부인과 함께 쓰던 계좌로 계속 입금됐지만, 자신은 이 계좌를 쓸 수 없어 전혀 몰랐다고 했다.
출국 사실을 센터링크에 알렸어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개인적으로 큰일들이 겹쳐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밀른은 24년이나 지난 부채를 연금 수급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무덤까지 쫓아올 거냐고 반문했다.
밀른의 400달러 부채는 위법 판정을 받은 ‘소득 배분(income apportionment)’ 방식으로 산정된 약 14만 7,000건의 부채 중 하나다. 이 부채들은 6년간 보류됐다가, 2025년 12월 정부가 법을 개정해 소급 유효화한 뒤 2026년 6월부터 다시 추심되고 있다. 밀른의 정보는 2026년 1월 뉴질랜드 연금 당국의 요청으로 호주 연금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의 시스템에 다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31일 기준 센터링크가 추심 중인 미상환 부채는 134만 건, 총 50억 2,000만 달러다. 이 중 약 600건은 30년이 넘었고, 가장 오래된 부채는 40년 전 것이다. 15~30년 된 부채도 약 7만 7,000건에 이른다.
센터링크는 2017년 전까지 6년이 지나지 않은 부채만 추심할 수 있었지만, 로보뎃(Robodebt) 시기에 이 제한이 없어졌다. 로보뎃 왕립조사위원회는 6년 시효를 되살리라고 권고했고, 사회서비스부는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81세 연금 수급자 마이클은 장애연금을 받는 아내의 2009~2010년 부채 8,400달러가 2026년 10월 갑자기 되살아났다고 전했다. 17년 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고용주도 폐업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소 상환액인 2주에 15달러씩 갚으면 20년 넘게 걸린다며, 결국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