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선봉장 원 네이션 이민정책 적극지지
– ‘유학생 유입 직격탄’
호주인의 3분의 2는 호주의 난민 수용 규모를 대폭 줄이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며, 극단주의 위험이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 유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와 야당 간의 이민 단속 강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권자의 40%는 노동당이 제시한 현재 순 해외 이민 목표치인 22만 5천 명(지난해 약 30만 명에서 감소)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32%는 적절하다고, 11%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노동당과 자유연정이 각자의 이민감소정책을 골자로 하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가운데, 급부상하는 우익 정당 원 네이션은 주요 정당들을 제치고 지난 월요일 자체 정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원 네이션 집권하면 유학생 직격탄
원 네이션당은 향후 3년 동안 임시 비자 소지자 수를 75만 명 선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감축정책의 직격탄은 유학생들에게 떨어진다. 또한, 숙련 이민자의 가족들은 호주에 합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은 출산율 증가가 없는 한 호주 인구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역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다.
원 네이션은 3년 후 해외 순이민자 수를 연간 13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미 외교부의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있는 국가로부터의 모든 이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이 주요 대상이 되며, 연간 비자 발급 한도는 13만 5천 명으로 제한된다. 노동당의 2027년 신규 외국인 유학생 목표는 올해와 동일한 29만 5천 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며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현재 인도적 지원 대상자의 연간 수용 인원은 2만 명이다.
헨슨 대표는 성명서에서 “기득권층과 엘리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감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하지만 캐나다는 이민자 수를 줄이고 주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인용했다.
유권자 31% 원 네이션 이민정책 지지
최근 발표된 리졸브 정치 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호주인들은 이민 감소를 지지하는 반면, 유권자의 31%는 원 네이션당이 호주의 이민 정책을 가장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4%는 노동당이 이민 제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당으로, 19%는 연립정부를, 21%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리졸브 정치 모니터는 원 네이션의 최신 이민정책 문서가 발표되기 전인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2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오차범위는 ±2.1%이다.
이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극단주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막는 것이었다. 이는 원 네이션당의 정책 중 한 측면과 매우 유사하며, 응답자의 67%가 지지하고 8%가 반대, 24%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 절차 및 집행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65%의 지지를 얻었으며, 62%는 호주의 난민 수용 규모를 연간 2만 명에서 1만 3천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우자 및 가족 비자 발급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찬성했고 18%가 반대했으며 34%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응답자의 약 48%는 호주 대학의 유학생 수를 추가로 줄이는 데 동의했고, 20%는 반대했으며, 31%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