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화된 노인돌봄 평가 도구 때문에 필수 지원이 크게 줄었다는 시드니 여성의 사연을 9News가 단독 보도했다.
시드니에 사는 칼린 매케이브(69)의 파트너(78)는 2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기존 평가 체계에서는 4단계 중 3단계 지원을 받았지만, 2025년 말 정부의 ‘재가지원 통합평가도구(Support At Home Integrated Assessment Tool)’가 도입된 뒤 2025년 11월 8단계 중 3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매케이브는 지원이 예전의 “일부”에 그치게 됐다고 말했다. 2주에 900달러인 연금으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고 나면 부족분을 메울 여력이 없다고 했다.
파트너는 걷고 서는 능력을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낙상에 대비한 상시 돌봄과 식사·목욕 보조도 필요하다. 부부는 집을 개조하는 데 약 10만 달러를 쓴 상태였다.
평가가 사람이 아닌 자동화 도구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매케이브는 평가 과정에 사람을 다시 투입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에는 1만 명 넘게 서명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사연이 잇따랐다. 이후 은퇴 간호사의 방문 재평가를 거쳐 훨씬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지원금 지급과 경사로·침대 난간·샤워 의자 같은 보조기구 승인은 여전히 몇 달째 기다리고 있다.
연방정부는 10월 15일 재가지원 프로그램, 특히 통합평가도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독립 검토를 발표했다. 정부는 평가 시스템이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검토 보고서는 2027년 상반기에 의회에 제출되며, 2027년 1월부터는 예외적 상황의 노인이 별도의 사례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인권익옹호네트워크(OPAN)는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2026년 초 상원은 사람이 알고리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 부결됐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장관이 노인들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하원의원은 이 평가 도구를 복지 부채 자동 환수 제도였던 ‘로보뎃(Robodebt)’의 돌봄판이라고 꼬집으며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