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urrent Affair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 인근 선버리(Sunbury)의 한 토지 소유주가 농지를 임대한 뒤 엄청난 양의 불법 산업 폐기물이 투기되어 수백만 달러의 처리 비용을 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주 제이콥 추(Jacob Cheu) 씨는 4개월 전 말을 키울 공간을 찾던 한 세입자에게 땅을 임대했다. 아이까지 동반한 세입자의 모습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임대 이후 해당 부지에는 석면을 포함한 약 5,500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이 불법 투기됐다. 추 씨가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한다. 빅토리아주 현행 법상, 투기를 자행한 범인을 잡지 못하면 토지 소유주가 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호청(EPA)은 해당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쓰레기가 쌓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주말 사이 쓰레기 양은 두 배로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임대 후 쓰레기 투기(Rent-to-dump)’ 범죄로 보고 있다. 26톤 분량의 쓰레기를 정식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려면 약 9,000달러가 들지만, 불법 투기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임대 부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 이들은 철거 업계와 연계해 2~3주 동안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들이부은 뒤 곧바로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사용한다.
추 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퇴거시켰으나, 가명을 사용한 세입자는 이미 다른 주로 도주한 상태였다. 추 씨는 EPA와 시의회, 경찰 등 유관 기관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 부재를 지적하며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EPA 측은 불법 폐기물 투기 적발 및 처벌을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