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버크 내무장관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색출과 추방이 “TV를 통해 다른 나라에 보는 것괴는 다를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으나 그 속내를 보면 그 것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장관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내 불법 체류자의 수는 약 7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비자 시스탬을 악용하거나 당국의 단속을 피해 아예 불법으로 체류하는 케이스를 색출해 이민자 유입 적정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배수진이 깔려 있다.
불법 체류자 단속, 학생,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비자 악용’ 관행에 대한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 정책 개편안이 17일 공개됐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전국기자클럽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변화가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 제안을 “도착하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 네이션당과 연립정부 간의 입국 이민자 적정 규모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순 해외 이민자 수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린 핸슨의 원네이션당은 향후 3년간 이를 13만 명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 해외이민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값이다.
연방정부는 비자 만료자의 추방 및 강제 송환을 강화하고, 비자 갱신을 통한 불법 체류를 제한하며, 항소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목적으로 난민 신청 악용 급증 사례를 억제하는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학생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줄이거나 금지하는 등,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생의 배우자 및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된 동반 비자는 약 9만 건에 이른다.
정부는 ‘근거 없는’ 이민 신청을 지원하는 이민대행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이민 에이전트의 윤리 행동 방침 규정도 강화한다. 난민 케이스가 아닌 것이 뻔한데도 이 비자 신청을 통해 심사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일부 이민대행사들이 이를 악용해온 관행에 대한 제재가 적용된다.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은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 시설에 수용된다, 당국은 추가로 100명의 단속 담당관을 늘이고, 250개의 불법이민수용시설의 체류침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멜버른의 옛 격리 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제 유학생들은 더 이상 가족을 호주로 데려올 수 없다. 단, 태평양 및 아세안 국가 출신 학생과 박사 과정 등 특정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예외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국제 학생의 가족 구성원은 비자자격을 잃지 않는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또는 “배낭여행객”은 2년차 및 3년차 비자 갱신을 위해 추첨제를 거치게 된다. 2년차 추첨에 참여하려면 88일간의 지역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3년차에는 6개월의 지역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이다. 2년차 추첨 대상자는 57,000명에서 45,000명으로, 3년차 추첨 대상자는 31,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된다
새 방문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불가 조항이 적용된다, 임시 비자 방문자의 증가세를 늦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다수 호주인들은 더 큰 폭의 이민자 감축을 원한다. 모든 주요 정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점을 찍은 호주의 높은 이민 수준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호주의 인구 증가율은 21세기 들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훨씬 웃돌았다. 호주에 거주하는 25~29세 인구의 약 30%는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원 네이션 당의 핸슨 대표 지지율 상승은 반이민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리졸브 정치 모니터(Resolve Political Monitor)에 따르면 원 네이션(One Nation)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유권자의 40%가 노동당의 목표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약 3분의 2가 이민자 유입을 대폭 줄이는 강경책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연립정부 고위 의원 회의에서 국민당맷 캐너번 대표는 핸슨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시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호주 유권자들의 반이민정서가 호주의 국시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교민단상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