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긴급전화 트리플제로(000) 장애 사태를 조사해 온 호주 상원 위원회가 트리플제로 시스템의 국유화와 통신사 간 국내 로밍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상원 환경·통신 참고위원회는 9월 21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민간 통신사인 텔스트라(Telstra)가 담당하고 있는 긴급전화 연결 기능(Emergency Call Person)을 호주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전담 법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5년 9월 발생한 옵터스(Optus) 통신 장애와 이에 따른 각 주의 긴급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사 간 국내 로밍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트리플제로를 통해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문자 기반 긴급신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통신업계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원 조사위원장인 녹색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통신업계의 자율규제 시대는 끝났다”며 “텔스트라, 옵터스, TPG 등 주요 통신사들이 호주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촌 및 외곽 지역을 포함해 호주 국민이 어디에 있든 긴급전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로밍을 의무화해야 하며, 트리플제로를 다시 공공의 손에 맡기는 국유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트리플제로 접속을 ‘기본적인 공공 안전 권리’로 규정하며, 이는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이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단순한 민간 통신 서비스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자율규제와 사고 후 사후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5년 9월 발생한 옵터스 장애는 남호주 리젠시 파크 교환국의 방화벽 업그레이드 실패가 원인이 되어 약 14만 5,000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이후 실시된 독립 조사에서는 옵터스의 위험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지난 7월 옵터스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개시했으며, 건당 최대 25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1,000여 건의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 대변인은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밝히며, “국민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전화에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통신사들에게는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