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흑자재정 드림 성취
하워드 정부 15년만에 기록
생계비 지원 소폭
15년만에 되찾은 흑자재정 기록이다.
올해 예산편성이 당초 예상과 달리 42억달러의 흑자재정을 기록했다. 자유연정의 하워드 정부가 15년전 달성한 흑자재정을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복원한 것이다. 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효자역할을 했다.
노동당 정부가 꿈의 고지를 탈환한 것이라고 언급하나 내년부터 다시 적자재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폭은 예년과 달리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계비 지원 쥐꼬리
전기료 보조금 5백불
실업수당 1일 2.80불에 주거 임대료 보조금 하루 1불인상
이번 연방예산 편성이 고물가 시대 가계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대처가 부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고물가 시대에 따른 가계난을 덜기 위한 생계비 지원은 소폭에 그쳤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5백불의 일회성 보조금이 6월이후 지급된다.
실업수당 수혜자는 하루에 2.80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며 거주 임대료보조는 하루에 1불인상돼 당초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빈곤선상의 저소득층 고통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호주사회 서비스 위원회의 비판이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예산안에서 발표한 잡시커 증액(하루 2.80달러 인상)이 빵을 사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당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더 뒤처지게 됐고 정치인과 억만장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건강 혜택 확대
일선 GP에게 메디케어 의료비 지불을 인상해 방문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의료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GP의 한 달 처방전 가격으로 두 달치 약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9월부터 의사 처방전 하나로 2개월분의 약을 살 수 있다. 한 처방전 가격으로 두 배의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6개월처방전에서 12개월치에 해당하는 분량의 약을 살 수 있다.
연방정부는 생활비 경감 일환책으로 한 스크립트의 가격으로 두 배의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인 600만 명은 9월부터 1개 처방전에서 60일 분량의 약을 살 수 있게 돼 연간 최대 18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 처방을 위해 의사방문 회수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연방 보건부는 심장병, 콜레스테롤, 크론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32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한 스크립트로 수집할 수 있는 약의 양을 두 배로 늘렸다.
약사그룹의 반대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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