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오고 누가 체류하고 누가 떠나야하나?
학생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리고 ‘비자 악용’ 관행에 대한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 정책 개편안이 17일 공개됐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전국기자클럽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변화가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 제안을 “도착하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원 네이션당과 메이져 정당 간의 입국자 적정 이민자 규모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순 해외 이민자 수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린 핸슨의 원네이션당은 향후 3년간 순 이민자 수를 13만 명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 해외이민은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값이다.
변경 사항 골격
누가 도착하나?
숙련 비자 발급 자격을 산정하는 ‘점수제’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됐다. 새 산정 방식에 따라 건설 분야의 전문 자격증은 대학교 학위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한다.
건설, 농업, 어업, 자원 및 교육 비자 소지자들을 비자 발급 심사 시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지난번 장관 지침에 포함되었던 국방 및 의료 종사자 외에 추가되는 우선순위다.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호주를 찾는 영국 배낭여행객이 급증한 문제에 대해 영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호주에 있던 영국 배낭여행객이 약 1만 7천 명이었지만, 현재는 8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학생들은 더 이상 가족을 호주로 데려올 수 없다. 단, 태평양 및 아세안 국가 출신 학생과 박사 과정 등 특정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예외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국제 학생의 가족 구성원은 비자자격을 잃지 않는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또는 “배낭여행객”은 2년차 및 3년차 비자 갱신을 위해 추첨제를 거치게 된다. 2년차 추첨에 참여하려면 88일간의 지역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3년차에는 6개월의 지역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이다. 2년차 추첨 대상자는 57,000명에서 45,000명으로, 3년차 추첨 대상자는 31,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된다.
누가 남는가
새 방문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 불가 조항이 적용된다, 임시 비자 방문자의 증가세를 늦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학생은 학사 학위 취득 후 더 높은 학위 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즉, 학사 학위 취득 후 석사 학위 과정을 위한 비자 연장은 가능하지만, 다른 학사 학위나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위한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망명 신청의 80%가 신청 건수의 85% 이상이 호주 입국이 거부되는 국가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허위 망명 신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화힌다고 밝혔다.
누가 떠나는가
정부는 ‘근거 없는’ 이민 신청을 지원하는 이민대행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이민 에이전트의 윤리행동 규정을 강화한다.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은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 시설에 수용된다. 당국은 체류 기간 초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로 100명의 단속 담당관과 250개의 수용시설 체류침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멜버른의 옛 격리 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버크 장관은 이번 불법체류자 색출 작전이 “일부 사람들이 TV에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을 본 것과 같은 작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 불법 체류자의 수는 약 7만 7천 명으로 추산된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