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매로 부수당 약 20센트의 수익을 올리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면 수익이 전혀 남지 않는다.”
“이 정책은 어리석은 짓이다.”
호주중앙은행이10월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들이 연간 16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중소매업자들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제품 및 메뉴 가격을 인상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탄식이다.
호주중앙은행은 카드 네트워크 업체들이 매장,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지갑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마스터카드, 비자, EFTPOS도 10월 1일부터 추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이는 판매자가 결제 시 카드를 탭하거나 삽입할 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이 최종 결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소매업체는 최종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5달러짜리 커피를 구매한다면, 그 금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커피 가격이 5달러라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5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결제 단말기에서 추가 요금 부과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게시된 모든 추가 요금 안내문을 제거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부적으로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의 결제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체인지 수수료는 고객이 은행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은행 간에 발생하는 수수료로, 호주 소비자 신용카드의 경우 0.8%에서 0.3%로 인하된다. 국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경우, 상한선이 10센트(0.2%)에서 8센트(0.16%)로 낮아졌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단말기에서 수수료 부과 기능을 비활성화했지만, 일부 구형 단말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변경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호주중앙은행(RBA)과 은행 업계는 일부 기업들은 전환 과정에 적응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정도다. 특히 이민자 출신 소기업 소유주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소기업 소유주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 부과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부분 소매업주들은 비용절검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거나 다른 곳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싱황이다.
시드니 전역의 소규모 사업주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로 인해 매년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자, 카드 결제 최소 금액을 다시 도입하고 현금 결제를 권장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로 인해 커피 한 잔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이를 응원했다. 이 규정으로 소비자들은 매년 16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후 새로운 규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자 결제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에 가격을 올릴 수없는 업주들은 “현금이 최고”라는 안내판을 걸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매업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요금 금지 조치는 공급업체들이 카드 결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급업체들이 배송비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것이라고도 예상한다. .
매릭빌의 크레인스 뉴스에이전시의 주인인 제프리 지는 EFTPOS 결제 시 최소 사용 금액이 10달러이고, 오팔 카드 충전은 최소 35달러이며, 10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걸었다. 그는 현재처럼 사업을 계속할 경우 매달 약 3000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10월21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생 활비 부담 증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46%가 연방 노동당에 주요 책임을 물었다. 이는 3월 이후 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노동당에 돌리는 유권자의 비율이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세계적 요인 탓으로 돌리는 26%보다 1.7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카드 수수료 면제정책이 소매업자에게는 경영상 수지타산에 치명상을 주고, 총리의 지적대로 소비자에게는 커피 한 잔의 값이 떨어지는 세이빙이 될지라도 이 모두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호주 시민들의 여론을 돌리기에는 턱 부족임에는 틀림없다.
교민잡지 편집 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