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의 비밀 감시 카메라가 평소보다 수만 명의 운전자를 갑자기 잡아내어 가정과 상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NSW 주의 야당인 노동당 대표가 주장했다.

NSW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고 표지판을 철거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이후 벌금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준다. 크리스 민스 노동당 대표는 “지난해 경고 표지판을 제거한 이후 저속(시속 10km 미만) 과속 과태료가 무려 160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NSW 노동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저속 범위 위반 건수는 지난해 3월 월 1634건에서 올해 3월 2만7760건으로 급증했다. 4월 수치에서도 비슷한 급 상승세를 보였다. 민스 대표는 “스피드 카메라 경고 표지판을 제거하는 것은 가정과 상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시크릿 스피드 카메라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시성이 높은 치안 활동을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민스 대표 는 9NEWS에 NSW 주정부가 시크릿 속도 감시 카메라 운영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약된 모바일 속도 카메라는
현재 한 달에 7,000시간 동안
NSW 도로를 스캔하고 있다.

민스 대표는 노동당이 매달 21,000시간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속 1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어겼을 경우 한 달에 5만 명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크릿 감시 카메라로 인한 정부 수입은 매달 약 50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 배가 된다면, 여러분은 약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9NEWS 의 조사에 따르면, 월별 벌금이 변경사항이 도입된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12월에는 수입이 사상 최대인 25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같은 달에는 40만 달러 미만이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 정부는 모바일 스피드 카메라의 변화가 우리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NSW 교통 자료에 따르면, NSW 도로에서는 지난해 이맘때 135명이 사망한 데 비해 올해는 138명이 사망했다. NRMA의 피터 코리는 카메라 앞 250미터와 뒤 50미터에 있던 경고 표지판을 없애면 운전자들에게 과속에 대해 실시간으로 교육할 기회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정책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라고 그는 이미 2월에 말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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