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세 명의 소년이 데이트 앱 Grindr을 사용하여 한 남성을 한적한 장소로 유인한 후 폭행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news.com.au가 보도했다.
게이 데이트 앱을 이용해 한 남성을 NSW 남해안의 한적한 장소로 유인한 후 구타하고 결박해 숨지게 한 두 소년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승소해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피터 킬리(Peter Keeley)는 2020년 2월 캔버라(Canberra) 자택에서 브룰리(Broulee)로 이동하던 중 Grindr를 통해 18세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가 사망했다.
소년 중 한 명이 킬리(Keeley)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고, 다른 두 명의 소년이 수풀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킬리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폭행한 후 그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 그는 얼굴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입은 가리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17세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두 소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고 작년 6월 5일간 판사 단독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중 유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마이클 월튼 판사(Justice Michael Walton)는 작년 선고 절차에서 “상당한 폭력”과 “경계주의의 요소”가 포함된 범죄라고 판단했다.
월튼 판사(Justice Walton)는 판결문에서 “(소년들 중 한 명에 따르면)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소년 중 한 명은 최소 3년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12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다른 한 명은 2년 11개월의 가석방 금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소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NSW 대법원(NSW Supreme Court)에 법률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킬리(Keeley)가 “두개 안면 부상을 동반한 기도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법의학 병리학자 버나드 이온스(Bernard I’Ons)가 작성한 부검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사인이었고, 변호인 측에서 부른 요한 듀플로우 교수(Professor Johan Duflou)는 이온스(I’Ons)의 부검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킬리(Keeley)의 사망 원인이 체내 메탐페타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튼 판사(Justice Walton)는 29일 화요일 판결문에서 “궁극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사망 원인이 기도 폐쇄를 동반한 두개골 외상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살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두 소년을 위해 비용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법정으로 돌아와 법적 비용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