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그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지역의 공식 승인이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최선의 기회라고 밝혔다.
호주는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한 147개국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프랑스, 몰타, 영국, 캐나다 등도 오는 9월 2025년 유엔 총회에서 같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알바니즈 총리는 “국제 사회가 바라온 중동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가진 두 국가,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존재하며 양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페니 웡 외무장관도 “두 국가가 공존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공정한 평화로 가는 열쇠”라고 덧붙였다.
국제법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영구적인 인구, 명확한 영토, 효과적인 정부, 그리고 국제 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계, 수도, 정부, 군대가 없다. 현재 서안지구는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이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한도 약화됐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로 공식 인정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의 면적은 약 6,220㎢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국가로 승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호주 정부의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거나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하마스가 향후 정부에서 배제되고,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되는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알바니즈 총리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에 하마스와 같은 테러 세력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압바스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은 약속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7개국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1988년부터 이를 승인했다. 최근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2024년에 승인했고,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여전히 승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과의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국의 승인 결정 당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보상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948년 유대인 국가로 설립됐으며,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설립 직후 최초로 이를 승인했다. 이스라엘의 국가 지위는 다음 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소식은 호주 내 최근 2주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와 여론 압박 속에서 발표됐으며, 오는 9월 유엔 총회까지 관련 세부 사항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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