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기존에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 하고 있던, Home Guarantee Scheme을 확대 개편 하여 2025년 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아티클에서는 확대 개편된 배경 및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들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2가지 화두는 이자율 하락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여력(Affordability) 감소입니다. 이자율은 올해 들어 두 번 하락하여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3.6%입니다. 향후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시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구매여력(Affordability)이 감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호주 젊은 세대가 저축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평론이 쏟아지고, 고소득자들도 원하는 곳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어 Rentvesting이라는 기법(?)이 추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바니스(Albanese) 수상은 동 정책 확대의 목적은 첫 주택 접근성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대상자 제한 철폐(No place limits), 즉 모든 호주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매액의 5%만 준비되면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95% 모기지를 추진할 때 내야 하는 LMI(Lender’s Mortgage Insurance)도 면제 됩니다. 2. 고소득자 신청 가능(No income caps), 3. 고가격 주택 구매 가능(Higher property price gap) 즉, NSW(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 경우 1.5백만불 상한 등(표 참조)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 할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브리스베인에서 1백만불 첫 주택을 구매 하면서 동 정책의 적용을 받으면, 5만불로 주택 구입이 가능 하고, 이 경우 LMI 4만2천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홈론을 공여하는 은행 등에서 상환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금번 연방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두 가지 입니다. 대상자 및 소득제한 철폐로 인해 첫 주택 시장 참여자가 증가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평가입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동 정책 확대 배경 중 하나가 구매여력(Affordability) 감소인데, 만약 우려가 현실로 바뀐다면 오히려 동 정책으로 인해 구매여력이 추가로 하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진행 되면 우려로 끝날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차질 또는 연기되는 상태에서 시장 참입자만 늘어나면 또 다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가 있어야 동 정책 확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상원의원 앤드류 브랙(Andrew Bragg)은 이번 정책은 억만장자 또는 억만장자의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어이없는(ridiculous) 정책이라고 비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의 Home Guarantee Scheme의 확대는 비판적인 시각들에도 불구하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분명히 구매 기회가 온 것은 확실 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First Home Buye)께서는 가성비 있는 주택을 찾아 최소한의 예산(5%)으로 부대비용(LMI) 최소화 하여 성공적인 첫 주택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리체컨설팅은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는 주택을 찾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 등지에서 첫 주택 고객님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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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리체 컨설팅은 2009년 창립 이래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에 자체 사무실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고객 여러분께 꾸준히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Disclaimer: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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