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벌금부과 없을 것”
연방정부는 이 같은 엄격한 조치는 인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 기간이 끝나면 현지 호주인들의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 항공편을 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인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긴급 초치로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현재 다윈 등에 격리중인 호텔 등지에서 코비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인도에서 귀국한 호주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버라 대학의 킨 루벤스타인 시민권법 전문 교수는 “이 같은 조치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시민법과는 거리가 말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상원의원들 역시 징역형 도입은 시민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정부조치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