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 업무 스트레스’
NSW 경찰 업무가 가중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정부 보상금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상 청구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4%나 급증했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지원하는 근로자 보상 지급액이 2022~23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8-19년에는 청구액이 6억 4,800만 달러였다.
경찰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후 의학적 이유로 해고되는 경찰관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상 청구 건수가 증가추세다. 현재 1,500명의 주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 업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상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일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심리적 부상건수가 증가했다. 일선 근로자들의 과로와 스트레스, 직장 내 심리적 부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겹쳐 보상금 청구 건수가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보험사 보상추가 자금 지원
감사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직장 복귀율이 떨어졌고,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근로자 보상을 제공하는 재무 관리 기금의 비용이 증가추세라고 경고했다.
2018~19년에는 정신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54%가 13주 이내에 직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그 비율은 40%로 떨어졌다.
호주 최대의 공공 부문 보험사인 ‘icare’는 300만 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과 직장 부상에 대한 의료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보험료로 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근로자 보상 보험사인 icare는 부상당한 일선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2주 이내에 주 정부가 6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무키 재무장관은 부상당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회성 지불 자금 투입으로 인해 정부의 총 부채가 늘어나 2026년까지 1,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재 보상과 의료 과실 증가 및 역사적 아동 성 학대 책임 증가, 작년 북부 강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