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성인 범죄, 성인 처벌’ 법 적용 범위에 강간, 고문, 방화 포함

퀸즐랜드 정부는 ‘성인 범죄, 성인 처벌’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 범위에는 10개 이상의 추가 범죄가 포함된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퀸즐랜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범죄는 강간, 살인미수, 강도미수, 고문, 방화 등이다.
퀸즐랜드 주지사 데이비드 크리사풀리(David Crisafulli)는 “퀸즐랜드에서 청소년 범죄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사실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추가된 범죄 목록을 전문가 법률 패널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포함된 범죄에는 살인, 과실치사, 불법 타격에 의한 사망, 중상해, 상해, 강도 및 차량의 위험한 운전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번 법안이 정부가 처음에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며 잘못된 접근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이번 주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