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치권 이민 감축 공세에 비즈니스 칼리지 폐업 직면
유학생 비자 제동, 유학산업 직격탄

정부의 이민 감축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비자 발급에 강경책이 도입되자 호주의 많은 비즈니스 칼리지가 폐쇄위기에 직면했다. 연방정부가 이민감축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비즈니스 칼리지를 통한 학생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 이후 유학생의 호주 입국이 격감해 많은 사설 직업 교육대학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사립 교육 제공업체의 모델링에 따르면, 약 150개의 비즈니스 칼리지가 향후 2년 동안 문을 닫고 250개가 더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백 개의 비즈니스, 영어 칼리지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내 직업훈련생의 약 75%를 수용하고 있는 사립 비즈니스 칼리지가 정부의 유학생 수 감소를 통한 이민 감소 전략의 큰 표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수(20개 미만)의 사립 대학도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

호주 독립 고등교육위원회(Independent Tertiary Education Council Australia)의 트로이 윌리엄스(Troy Williams) 최고경영자(CEO)는 비즈니스 칼리지의 일자리 감소가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당 정부의 이민 감축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 칼리지의 개별 코스에 대한 국제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됐다.

‘유령 칼리지 근절’

대학 이 법안은 불법 학생 비자에 연루된 비지니스 칼리지와 재학생이 전혀 없는 “유령 대학”을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다 .유학생 비자 승인 절차가 강화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가의 유학생 비자가 거의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The Age , The Sydney Morning Herald 및 60 Minutes의 비즈니스 칼리지의 비정상적 운영이 보도된 이후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인 크리스틴 닉슨(Christine Nixon)의 개입에  띠라 취해졌다. 저숙련 및 불법 노동취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비즈니스 칼리지가 학생 비자를 오용하고 있다는 폭로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유학생 입국 차단 

이에 따라 일부 비즈니스 칼리자는 최근 교육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필리핀, 네팔,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부탄, 방글라데시 및 모든 아프리카 국가의 해외 학생 비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회계연도 동안 내무부는 비지미스 칼리지 학생들에게 40,525개의 비자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8,000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비자 단속과 학생 제한은 노동당이 연간 순 이민을 지난해 528,000명에서 내년까지 260,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의 핵심이며, 이는 주로 국제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의존하고 있다.

야당인 자유연정의 야당 피터 더튼당수는 내년 예산회계연도 백서에서 영구 이민을 연간 14만명으로 줄이고 입국하는 유학생 수를 더 크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 야의 신규 이민자 유입 감축정책은 주택난에 따른 호주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여.야간의 큰 쟁점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더튼 당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임시 거주자가 기존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2년 동안 금지하고 젊은 호주인들이 연금을 사용하여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고 외국인 구매자를 2년 동안 주택 시장에서 금지하는 야당 당수의 공약이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반박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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