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는 내년부터 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할 가능성을 발표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호주중앙은행(RBA)의 검토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Commonwealth Bank는 호주중앙은행에 모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BA가 RBA에 제출한 레포트에 따르면 당국에 더 나아가 모든 유형의 카드 추가 요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CBA의 제출 내용에 따르면, 호주가 이와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경우, 유럽 및 영국처럼 모든 카드 수수료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CBA는 직불카드 수수료만 금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직불카드 수수료만 금지되면, 상점들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의 0.5%에서 1.5% 사이로 추가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이는 기업들이 전자 결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수락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호주 Commonwealth Bank, 모든 유형의 카드 수수료 폐지 촉구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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