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구당 연 3백달러 에너지 요금 지원
앤서니 앨바니즈 총리와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24-25년 흑자자정의 연방예산안을 발표한 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작년에 이어 2번쩨 흑자재정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방 노동당 정부는 93억 달러의 흑자재정의 2024-2025년 예산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자유연정의 하워드 정부 이후 최초의 연속 흑자 재정예산안이다. 그러나 총 부채는 9,040억 달러로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대규모 민생지원의 순 지출 예산이 240억달러 증가했다. 이 지원안에는 각 가구당 연 3백달러와 소규모 사업체에 325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당 에너지 지원금은 가구당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이번 예산안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살펴봤다.
수혜자
전기사용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에너지 요금 경감 대책안이 가장 눈에 띈다. 이번에는 1년 내내 각 가정에 내내 300달러의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주정부의 지원책과 겹쳐 주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로 전기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분기마다 7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전기 요금 지원은 호주 근로자 1,360만 명 모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에 추가되는 지원책이다. 평균 세금 삭감액은 연간 1,888달러, 주당 약 36달러에 해당된다.
주택 구매자 및 임차인
7월부터 5년 동안 120만 채의 새 주택을 짓고, 추가로 62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통해 저렴한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가파르게 뛰고 있는 주택임대비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라는 평가다.
약 복용자
의약품 혜택 제도의 하나로 스크립트의 대당 가격이 1년 동안 31.60달러로 동결된다.
특히 할인 카드 소지자와 연금 수령자는 대당 처방전 가격이 5년 동안 7.70달러로 동결된다.
HECS졸업생 학자금 탕감
순 이민 유입자 감소
300만 명의HECS 부채 대학 졸업의 학자금 30억 달러가 탕감돼 1인당 평균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순 이민은 향후 몇 년 동안 528,000명에서 23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론적으로 주택 가격, 임대료 및 인프라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호주 대학은 해외 유학생의 감소로 재정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부자
연간 $200,000 이상을 버는 소득자들은 세금 감면 변경에 따라 연간 $4,546의 세금혜택이 줄어든다.
GP 지난해 지역 의사의 메디케어 청구 금액의 인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 후 이번 예산안에는 환자 진료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 금액 증가가 동결된다. 의사의 최고 기관인 호주 왕립 일반의 대학(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연계해 지역 사회의 GP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신 건강
정신건강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 노동당 정부는 향후 8년 동안 추가로 8억 8,81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나 이전 자유연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정신 건강 대책이 노동당의 우선 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