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총선 유권자 표심 겨냥 선심정책에 초점
정부 재정적자가 5년간 1795억 달러로 팽창할 전망이나 25/26 연방정부 예산안은 보통 호주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른 바 복지정책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가 25일 발표한 예산백서는 향후 2년 동안 최저 소득세 한도가 16%에서 14%로 감소하고 전기세, 의약품에 대한 지원책 등 복지혜택이 주를 이뤄 5월 초 연방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월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시행될 예산집행 내용을 우승자와 패배자로 분류해 분석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의 내용을 간추려 봤다.
우승자
저소득층 소득세 하향조정
모든 호주인은 향후 2년 동안 최저 소득세 한도가 16%에서 14%로 감소하는 혜택을 입게 된다. 2027년 중반에 완전히 시행되면 주당 약 10달러가 절약된다.
전기 사용자
전기 사용자는 에너지 회사가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또 다른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 300달러 보조금은 6월에 종료된다. 새 정책이 도입되면 올해 마지막 6개월 동안 전기 요금이 150달러 인하된다.
노인 요양 간호사
노인 요양 간호사의 급여 인상을 위해 추가로 25억 달러가 투입된다.
피고용인
175,000달러 미만의 근로자는 ‘비경쟁 조항’을 금지하는 노동당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면 더 쉽게 직장을 바꿀 수 있다.
대학생 및 졸업생
모든 학자금 대출의 20%가 탕감된다. 노동당이 재집권하면 이 조치로 총 학자금 대출액의 190억 달러가 삭감된다.
의료 혜택
노동당이 5월 연방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호주인들은 자부담 없이 일반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도입된다. 일반의가 발크 빌잉(일괄청구)을 할 경우 메디케어가 의사에게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해 방문자의 의료 부담이 사라진다.
정부가 메디케어에 8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5월 연방선거의 노동당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와 할인 카드 및 연금 수혜자 뿐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일괄 청구 보너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일반의에게 추가 진료비를 제공하는 한편 GP 인력을 늘리는 대안도 포함된다.
패배자
다음 세대 납세자
두 차례의 흑자 예산 편성 이후, 호주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적자는 267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420억 달러로 증가한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3.7%에서 거의 37%로 증가하고 총 부채는 1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