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질 때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느냐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에서는 이 문제로 더 많은 커플들이 다투고 있다고 변호사 제인 립비스는 말한다. 엄브렐라 가족법의 파트너이자 제창자는 부분적으로 애완동물 소유가 급증하고 인간관계의 파탄도 증가하고 있는 대유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립비스 여사는 ABC RN의 법률보고서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우리 중 누가 개를 키울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걱정거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분쟁이 호주 법원까지 진행된다면, 판사는 애완동물이 호주 가족법에서 인적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재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것은 냉장고, 골동품 보석, 미술품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우리는 애완동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리고 누가 미래에 그것을 계속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뿐입니다.”
해외에서는 법이 다르다
해외에서는 애완동물이 매우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뀌고 있다. 올해 초, 스페인은 이혼한 부부들과 법원이 그들의 애완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동물을 단순한 사물이 아닌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스페인의 한 판사는 한 커플이 헤어지고 그들이 개의 공동 양육권을 부여받기로 결정한 후 개의 최고의 이익을 고려했다. 멜버른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케이티 바넷은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의 일부라고 말한다. 하지만 2021년의 사례는 호주에서의 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다.
바넷 교수는 “한 예로 어떠한 남자가 포메라니안 강아지인 고베를 당시 파트너에게 선물로 사준 당시 그들은 커플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이 개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뒤따랐다. 판결을 내릴 때 판사는 개를 선물로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그 개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선물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고베는 그녀에게 갔다. 그는 “고베뿐만이 아니라 논쟁거리는 토스터기, 책, 세탁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선물을 줄 의도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했다.
제인 립비스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법정 밖에서 해결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종종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애완동물을 본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류의 공유 약정이 있다.
“이별한 파트너 중 한 명은 일을 하지 않아서 낮에 개를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는 저녁에 다른 부모에게 갔습니다.왜냐하면 그 때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헤어진 배우자들이 그들의 새 주소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합의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와서 동물을 데려가는 제3자가 있어서 그들의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 동물은 각각의 부모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물들은 분쟁 도중 무기처럼 될 수 있다.
“토끼에게 아주 많은 애정을 쏟고 있던 또 다른 의뢰인은 그녀의 전 배우자에게 끌려갔고 그것이 큰 논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녀는 그 동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