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적 계획에 따라 호주 어린이들의 특정 연령까지 소셜 미디어로부터 차단될 것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알바니즈(Albanese) 정부는 빅토리아(Victoria) 주와 남호주(South Australia)에서 비슷한 발표를 한 데 이어 10일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에 관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에게 해롭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담배와 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는 정부가 부모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를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세대도 이런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연령 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재 시험 중인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소셜 미디어 회사는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는 쉽다.
정부는 이 법안이 내각에서 논의될 것이며, SA 정부의 의뢰를 받아 8일 발표된 로버트 프렌치 전 고등법원 대법원장(former High Court Chief Justice Robert French)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즈(Albanese)는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휴대폰에서 벗어나 축구장에서 뛰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총리(SA Premier Peter Malinauskas)는 지난주 내각 회의에서 주 정부의 제안을 발표하기 전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올해 초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대표(federal Opposition Leader Peter Dutton)는 연령 제한 도입을 위한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다.
”13세 아이가 공원에 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과 어울리거나, 온갖 종류의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잡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아이가 그 내용을 훑어보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으며, 기술의 발전은 문제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라고 더튼(Dutton)은 6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말리나우스카스(Malinauskas)는 9일 밤 연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조기 접근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나 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노동당(Labor)은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차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6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실제 기술 테스트는 호주 가족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의 연구와 부모, 청소년, 플랫폼 자체 및 학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가 연령 제한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진 신고, 부모의 동의, 외모나 행동에 따라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모두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에서 발급한 디지털 신분증이 연령 확인을 위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기타 유형의 문서를 소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