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은행 규제 기관인 APRA는 신규 주택 대출에 대한 서비스 능력성 버퍼를 낮추자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호주 은행 협회, NAB, ANZ, 일부 정부와 야당 의원들은 이자율 테스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PRA는 버퍼를 3%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PRA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여전히 금융적인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APRA 의장 존 론스데일은 “노동 시장이 둔화되면 가계 소득에 충격이 올 수 있다”며, “또한 국제적인 불확실성도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 40% 더 높고, 가계 부채가 과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능력성 버퍼는 대출자가 현재의 이자율 외에도 이자율이 3% 올라간 경우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대출자가 과도하게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첫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당 의원인 앤드류 브래그는 “금리가 1%일 때는 3% 버퍼가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4.35%일 때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 버퍼는 첫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재융자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버퍼는 항상 3%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2014년에는 2%였고, 5년 후 0.5%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금리가 0.1%일 때 다시 0.5% 올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