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즈 총리 노동당 ‘최고 영웅’ 등극
피터 더톤 당수 낙선 자유당 난파선
5.3 총선 노동당의 압승으로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는 호주 노동당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호주 국민들은 여덟 번이나 정부 교체를 위한 투표를 했다. 새 정부는 모두 재선되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항상 지지율이 하락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7일 현재 과반의석인 76석을 뛰어 넘는 88석을 확보했다.
그는 두 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네 번째 노동당 총리가 됐다. 그는 앤드류 피셔, 고프 휘틀램, 그리고 네 번의 승리를 거둔 밥 호크 총리(사진)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
노동당은 지난 2월만 해도 자유연정에 지지율이 뒤졌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를 뒤집고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보수 야당인 피터 더톤 당수의 자유연정은 당수의 선거구에서 낙선하는 등 난파선의 처지로 전락했다. 후임 당수의 선출을 두고 당 내분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 트럼프 여론 지유당에 악재
더튼 자유당 당수는 북동부 퀸즐랜드주 딕슨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에게 의원직을 내줬다. 더튼 당수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처럼 정부효율부(DOGE)를 도입해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관세전쟁’ 때문에 호주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더튼의 인기는 수그러들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더튼에게 ‘테무 트럼프(저가형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전했다.
중도층의 피로감과 소외감도 상당했다. WP는 “호주 우파들이 중도 유권자를 소외시킨 결과, 청년층과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짚었다
한편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의 노동당은 고 물가 시대에 생활고를 겪는 많은 호주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공약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노동당 재집권으로 달라지는 정책
호주 언론은 노동당에 승리를 안겨준 여러 공약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 정책을 살펴봤다.
세금 감면
노동당은 내년에 268달러, 그 이후 매년 536달러씩 감세 조치를 시행해 1,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3월 예산안 에 발표된 이 감세 조치는 2024년 초 발표된 3단계 감세 조치 변경 사항에 더해 가계에 추가적인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들은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1,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세금 감면은 2026년 7월부터, 공제는 2026-2027년 세금 보고부터 도입된다.
메디케어 혁신
메디케어에 85억 달러를 증액한다. 모든 성인에게 일괄 청구 보너스를 제공하고 , 모든 환자에게 일괄 청구를 하는 진료소에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 GP(일반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메디케어 핫라인을 개설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50개의 응급 진료소도 추가로 건설된다.
일괄 청구는 올해 11월부터, 원격 진료 핫라인2026년 1월부터 실시된다.
주택
노동당은 첫 주택 구매자 전용 주택 10만 채를 건설하는 데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모든 첫 주택 구매자는 5%의 계약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는 일반적인 계약금 20% 중 나머지 금액을 보장한다.
10만 가구주택은 2027년 신규부터 입주 가능하다.
재생 에너지
호주 전력의 82%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옥상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가정용 전기 배터리를 설치하는 가구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환경
노동당은 법을 위반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기업과 개인을 단속하기 위해 연방 환경보호청(EPA)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방 및 국가 안보
노동당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2.3% 로 늘릴 계획이다.
이민
노동당은 다음 회계연도에 해외 순이민자 수가 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은 2024년 학생 정원 제한을 입법화하지 않고, 대신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행정 개혁을 도입했다.
산업 관계
노동당은 17만 5천 달러 미만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하고 기업이 임금을 담합하거나 직원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을 대가로 가산 임금을 폐지하는 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