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한 사업주가 직원 고용만으로 매달 지불하는 급여세(payroll tax) 규모를 전격 공개하며, 2027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세제 개혁을 촉구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시드니 서부에서 인프라 및 광업 분야 철강 가공업체 ‘체스 엔지니어링(Chess Engineering)’을 운영하는 스티브 페이서(Steve Facer)는 시드니에서 180여 명, 서호주(WA)에서 50여 명을 고용 중이다. 그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고용에 부과되는 급여세로만 매달 7만 8,000달러(연간 약 85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서는 NSW(5.45%)와 WA(5.5%)의 급여세를 합친 연간 85만 달러는 고임금 직원 5~6명의 인건비이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맞먹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 면제 기준액(120만 달러)이 202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세 부담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급여세율이 2%포인트만 낮아져도 연간 34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경제단체 비즈니스 NSW(Business NSW)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35%가 차기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감세를 꼽았다. 다니엘 헌터(Daniel Hunter) 비즈니스 NSW 대표는 “급여세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벌금을 매기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며,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여파로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던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납부 대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NSW 민간 부문의 임금 총액은 202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현행 면제 기준이 유지될 경우 매년 1,200개 이상의 기업이 급여세를 새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NSW는 모든 주요 정당에 명확한 급여세 개혁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NSW 자유당은 면제 기준을 현행 12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올리고 물가에 연동하며, 연간 임금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의 세율을 5.45%에서 4.7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경우 약 4,000개 기업이 면제 혜택을 받고 2만 5,000개 이상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NSW 주정부 대변인은 “NSW의 급여세 제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이 높다”며 “5년 전과 비교해 급여세를 납부하는 주내 기업 비율은 감소했으며, 전체 기업의 95%는 급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밝히며 세제 개혁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