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에너지시장위원회(AEMC)가 도로변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전체 가구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은 일반 가정까지 비용을 이중 부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으로까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7new가 보도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 내 각 가구는 연간 약 1달러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AEMC는 거주지 인근 도로변 충전 시설이 대폭 늘어나면 운전자들의 ‘충전 불안(range anxiety)’을 해소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장기적으로 전력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비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비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심은 급격히 악화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선을 그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크리스티 맥베인(Kristy McBain) 비상관리부 장관은 현지 방송 아침 프로그램 ‘선라이즈(Sunrise)’에 출연해 “해당 비용을 일반 가정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제안한 계획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맥베인 장관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 기업들이 인프라 확충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및 보수 정계의 포화도 이어졌다. 원네이션(One Nation)당의 바너비 조이스(Barnaby Joyce) 의원은 현 노동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 전반을 강력히 비판하며 “실패한 친환경 정책을 접고 석탄화력발전 등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재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이스 의원은 현지 매체 7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번 가정 전기요금 추가 부과안에 대해 연방정부의 분명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물가상승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돌하면서, 인프라 재원 조달 방식을 둘러싼 호주 내부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