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Sydney)의 한 변호사는 9new와의 인터뷰에서 NSW 주에서 개의 경미한 공격은 매우 흔하지만 심각한 다툼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NSW 와 다른 주에서 경미한 개의 경미한 공격도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이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했을 때 책임이 있는 경우와 그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NSW 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반려동물법 1988(The Companion Animals Act 1988)은 개 공격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요 법률이다.
시드니 형법 변호사(Sydney Criminal Lawyers)의 카리나 다이크(Karina Diec)는 “부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주에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크 변호사는 개 공격에 대한 최대 벌금은 11,000달러라고 말혀며, “위험견” 또는 “맹견”으로 간주되는 위협적인 개 또는 동물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벌금은 44,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개는 다음과 같다: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bull terrier) 또는 핏불 테리어(pitbull terrier), 일본 도사견(Japenese tosa), 아르헨티나 투견(Argentinean fighting dog), 브라질 투견(Brazilian fighting dog)
주인이 개를 공격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
주인의 행동으로 인해 개가 공격하는 경우 처벌이 훨씬 더 가혹해진다.
공격이 주인의 ‘무모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입증되면 최대 2만2천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가 위험견 또는 맹견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5만 5,000달러와 징역 4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디에크는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인이 개를 통제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은 경우, 개가 공격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경우 등 더 심각한 경우에만 징역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위반은 주인이 공격을 부추기는 경우이다.
주인이 개를 “공격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최대 77,000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협의회(Councils)은 일반적으로 개 공격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이다.
디에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 공격을 협의회에 신고하면 협의회는 경고, 법정 소송, 벌금 부과, 개 재입양 또는 극단적인 경우 안락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는 어떻게 되나?
각 주마다 개 공격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의회의 조치가 내려진다. 즉, 주마다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고 주와 테리토리마다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개가 위험견으로 지정되거나 금지 목록에 있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정부는 현재 맹견 소유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는 심각한 개 공격 후 소유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방안,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 전역의 요구 사항, 제한견 품종 금지 등이 포함된다.
남호주(South Australia)에서는 지방 의회 또는 개와 고양이 관리위원회(the Dog and Cat Management Board)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기소 및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남호주(South Australia)에서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거나 공격을 선동하는 경우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도 개 공격 선동에 관한 유사한 법률이 있으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