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화요일은 전국 3개 주에서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대마초 법 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20일 빅토리아, NSW 및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에 동시에 도입되는 법률 초안인 가정집 대마 재배 합법화가 추진되었다.
“대마법 개혁의 역사적인 날”로 환영받는 2023년 대마법 개인 성인 사용 규정은 대마당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조정된 움직임으로 발의되었으며, 성인들이 가정에서 소량의 대마를 책임감 있게 소유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일련의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으로, 모두 역사적으로 마약 단속법 개혁에 저항해온 주요 정당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 법률은 2020년에 소량의 대마초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제거하고 성인이 최대 두 개의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ACT를 부분적으로 모델화했다.
최근 몇 년간 대마초합법화당이 빅토리아주의 2022년 주 선거에서 입법회에서 2석, NSW의 2023년 선거에서 1석, WA의 2021년 선거에서 2석을 차지하는 등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처방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은 2016년에 전국적으로 합법화 됐었다. 전직 녹색당 의원인 대마초합법화당 NSW MP 제레미 버킹엄은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가의 첫 번째 “조정된 접근법”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은 가구가 최대 6개의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대마초는 (증여되고) 공유될 것이며, 대마씨도 합법적으로 거래 가능”이라고 말했다.
그 개혁은 또한 그 약의 최대 50g을 소유하는 것을 합법화할 것이다. 버킹엄은 20일 화요일 상원 의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합법화 대마초 빅토리아 하원의원 레이첼 페인은 주 정부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개혁할 때입니다. 이 법안은 대마초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범죄화를 끝내기 위해 현명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실행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의 호주인들을 위한 대마초 사용을 책임감 있게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이다. 특히, 그 법안은 대마초로 인해 손상된 개인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페인 여사는 대마 법이 오랫동안 “젊은이들, 원주민들,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불균형적으로 범죄화했다. 이러한 법들은 현재 소외된 집단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고 있으며, 우리는 사회로서 그것에 대해 나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녹색당, 자유민주당 및 동물 정의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페인 여사는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 법안을 차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NSW의 크리스 민스 총리는 대마초 금지가 실패했다는 2019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빅토리아주가 대마초 약을 합법화한 첫 번째 주인 반면, 앤드류스 정부는 대마초의 오락적 사용을 거듭 합법화하는 것을 거부했다. 2021년에 발표된 빅토리아주 대마초 사용에 대한 2년 간의 의회 조사에서 나온 증거 대부분은 마약의 개인적인 사용의 비범죄화에 찬성했다.
빅토리아 경찰은 제안된 개혁이 지역 사회의 도로 외상과 정신 건강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에서 나온 권고 사항은 노동당 의원들이 개입한 후 마지막 순간에 완화되었다.
당은 이 법안이 경찰이 매년 80억 달러의 조직 범죄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암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마초 관련 법 집행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지출을 줄이기를 희망한다. 대마초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는 ACT, SA 및 Northern Territory에서만 비범죄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