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24-25년 36억불 적자예산 편성
NSW주의 24-25예산이 기대와 달리 36억불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늦어도 2028년까지 적자예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이 흑자재정이 될 것이라는 노동당 정부의 장미 빛 희망이 무산됐다.
18일 발표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예산 편성은 주택난 타개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이 입주할 정부주택 건설과 노숙자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새 주택 건설에 방점을 뒀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소유부지 44개 지역을 선정해 8,4000채의 정부주택을 건설하는 데 51억불을 편성했다.
6,200채는 새로 짓고 파손된 또 다른 2,200채는 철거하고 재건축할 애정이다. 기존 사회주택 35,500채를 수리하는 데도 10억 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의 보금자리 마련에 우선순위를 뒀다.
예산 승자
무주택 노숙자
모기지 비용이 상승하고 주택 임대비가 인상되면서 노숙자가 급증했다. 긴급 주택 및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2,760만 달러가 편성됐다. 이 중 2억 6천만 달러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보호소와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2억 5천만 달러가 지급된다. NSW주의 정부주택 대기 가정이 58,000새대로 최근 몇 년사이 급증했다.
GP세제혜택 병원 응급실 개선
주 공립병원 응급실 만원현상의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래원 환자 70%에게 발크 빌을 제공하는 일선 GP에 대해 급여세 환급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시드니 경우 발크 빌을 제공하는 GP가 5%선에 그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GP들의 발크 빌 비율이 줄자 공립병원을 찾는 환지가 급증해 병원 응급실의 만원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발크 빌은 GP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시드니 서부 통근자
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파라마타 경전철의 두 번째 단계인 파라마타 CBD에서 시드니 올림픽 공원까지 12km 길이의 트랙에14개의 새로운 정거장이 추가됐다. 또한 8.5k에 새로운 걷기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
예산 패자
외국인
해외에서 NSW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8%의 외국인 구입자 관세가 부과되지만2025년부터 9%로 인상된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세도 앞으로 4년간 인상된다. 1억8천8백만불의 토지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불개미 퇴치
NSW에 침입한 불개미를 근절하기 위해 5,500만 달러를 지출한다. 양봉가들은 ‘바로아’ 해충 침입을 관리할 수 있는 회복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3,600만 달러의 현금 지출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소방관
정부는 NSW 소방구조대(Fire and Rescue NSW)의 286개 직위를 충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1억 8,950만 달러를 지출한다. 구급대원들은 지난 4년 동안 25%의 급여 인상을 받았지만 NSW 소방관들은 여전히 3년 동안 20%의 급여 인상이 금지되고 있다.
민간 보험 가입자
개인 건강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공립 병원에 입원할 때 항상 정확한 비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이 공표된 1인실 요금을 지불하도록 단속한다. 4년 동안 4억 9천만 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