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내년 흑자 재정 위해 올해 허리띠 졸라맨다!
노동당 주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예상폭이 크게 줄어든 78억불 규모의 올해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했다.
부동산시장 활황에 힘입어 인지세, 토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내년 회계년도의 8억4천4백만불 흑자재정 편성을 위해 올해 지출규모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19일 데니엘 무키 재무장관(사진)이 밝혔다.
간호사,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반면 고물가에 따른 가계재정을 돕는 지원은 소폭에 그쳤다. 일부 언론은 공부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관련 공공 노조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혹평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번 예산백서의 수혜자 비수혜자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
교사 처우개선
교사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약 95,000명의 교사 임금이 다음 학기부터 최대 $10,000까지 인상된다. 1년차 교사의 초임은 75,791달러에서 85,000달러로 장기근속 교사는 113,042달러에서 122,100달러로 인상된다.
초등 및 중등학생
Schofields/Tallawong, Gregory Hills/Gledswood Hills, Leppington Denham Court 및 Melrose Park, Medowie 및 Googong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건설되고 Sydney Olympic Park 및 South Nowra에도 초등학교가 건설된다. 서부 시드니의 51개 학교 교사도 업그레이드된다.
대학생
공중 보건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에 걸쳐 1억 2,190만 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학 의료 신입생(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기타 보건 학위 포함)은 내년1월 1일부터 연간 4,000달러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모
장기 보육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세 어린이 부모는 어린이당 $500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2,000만 달러의 비용으로 고성장 지역에 신규 비영리 유아 교육 센터를 설립한다. 7억 6900만 달러의 비용으로 100개의 새 유치원을 건설한다.
통행료 보조금
시드니는 세계에서 통행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도시다. 약 720,000명의 운전자가 주 유료 도로에서 매주 60달러 이상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드니 남서부에서 도시까지의 일일 왕복 여행 비용은 하루 최대 $34.90 또는 주당 $174.50이다.
가계비
저소득 가구 에너지 리베이트가 285달러에서 350달러로 인상된다. 가족 에너지 리베이트 전체 금액이 18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된다. 노인 에너지 리베이트(Seniors Energy Rebate)가 $200에서 $250로 인상된다.
비수혜자
가족
어린이 스포츠와 과외 활동비 지원이 줄어든다. 이 바우처는 $100에서 $50로 인하되며, 가계수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미취학 3~6세 어린이는 $50 바우처를 이용해 수영 강습을 시작할 수 있다.
대중교통 통근자
Opal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주간 통근 비용부담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파라마타에서 센트럴까지의 요금은 피크 시간대에는 $5.42에서 $5.72로, 비피크 시간대에는 $3.79에서 $4로 증가하는 등 평균 3.7%의 인상된다.
지역교통이용자
학교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250달러 선불 직불 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 대학생과 견습생의 시범 서비스가 중단된다.
EV 운전자
NSW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주던 3,0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이 폐지된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와 인지세 면제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료 신속 항원검사 폐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NSW 주민들을 위한 무료 신속 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s)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1,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대중에게는 테스트당 약 1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장애인 주차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 Park’n’Pay 앱에 더 이상 판딩이 지원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