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전문가들은 뉴사우스웨일스(NSW)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계획 법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리노베이션을 하려고 할 때 시스템에 갇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제 시드니의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시험하여 계획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고 한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크로이돈에 사는 주택 소유자 줄리 버나드는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저희는 집 뒤쪽만 리노베이션하려 했는데, 새로운 스튜디오를 추가하려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규제 변경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약 2만 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녀가 속한 지역인 버우드 시에서는 개발 신청서 승인을 받는 데 113일이 걸린다. 이는 주 정부의 목표와 비슷한 시간이다. 그러나 버우드 시장인 존 페이커는 이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자가 이제는 자와 연필을 들고 도면을 측량하는 데 몇 주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말했다. “현재의 계획 규정에 맞는 신청서라면 1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우드, 블랙타운, 이너 웨스트, 베이사이드, 랜드윅,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컴벌랜드, 호크스버리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주 정부의 AI 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AI는 새로운 주택, 기존 주택의 리노베이션, 듀플렉스 계획 등 비교적 간단한 개발 신청에 적용된다.
프로프트랙의 CEO인 윌 설리반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규칙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문서와 비교한 뒤, ‘이건 통과되고 이건 안 된다’고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가 공공 피드백을 거친 후에 내려야 한다.
NSW 주택 장관인 폴 스컬리는 이 AI가 “도시 계획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도구”라고 말했다. 시험이 끝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AI를 계획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통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버우드 시는 몇 달 내에 실제 개발 신청에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99%의 개발 신청에서 추가 질문 없이 처리될 수 있었으며, 처리 시간을 몇 주 단축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NSW 주 정부는 예산 한계 내에서 이 기회를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의 다음 큰 도약이 될 것이다.”라고 스컬리 장관은 말했다.
호주 시드니, AI로 주택 및 리노베이션 계획 승인 속도 높인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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