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과세 방식 변경 법안이 녹색당의 지지를 얻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개혁은 저소득층의 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초고액 자산가의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약 1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층 연금 세금 상쇄(LISTO) 혜택을 받게 된다. LISTO 기준액이 연간 45,000달러 미만 소득자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연금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연금 기금 협회(ASFA)에 따르면, 연간 44,000달러를 버는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연금 잔고가 약 50,000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3백만 달러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 약 9만 명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3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계좌는 30%,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좌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율 인상은 각 기준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녹색당, 추가 세제 개혁 촉구…정부, 5월 예산안에 담을까?
녹색당은 이번 법안 지지를 “진보적인 개혁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에 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 의원은 “이번 예산은 야심찬 세제 개혁을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며, 정부가 주택 위기, 부의 불평등,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담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히 어떤 세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의지를 밝히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월 12일 발표될 예산안에 세제 개혁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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