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앙은행(RBA)의 미셸 불록 총재가 주요 은행들이 제기한 ‘사기 방지 투자 축소’ 우려를 일축하였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호주 은행협회(ABA) 최고경영자 사이먼 버밍엄은 지난 9월 16일 사이버 정상회의에서, 직불·신용카드 추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교환 수수료를 낮추려는 RBA의 계획이 은행들의 사기 방지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RBA의 제안은 국민들이 매일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불록 총재는 9월 22일 연방 의회 경제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러한 주장은 다소 놀라웠다”며, 실제로 은행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사기 방지 기능을 줄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답했다. 그녀는 “은행들이 사기 방지 기능을 없애는 일은 자신들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RBA의 초안에 따르면 호주의 카드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직불·신용카드 추가 수수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연간 약 12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동시에 은행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교환 수수료 상한을 낮추어 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RBA는 이를 통해 전체 기업의 90퍼센트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교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사기 방지보다는 리워드 포인트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록 총재는 이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사기 방지 축소는 고객 보호 의무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이 교환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록 총재는 “사기 방지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은행 자신과 결제 시스템 모두에 해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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