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신원
호주 영주권은 호주에서 무기한 거주하며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의료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매년 수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도전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사항이 많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영주권 비자 유형과 기본 절차, 그리고 유의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대표적인 영주권 비자 유형
첫 번째는 기술 이민 비자입니다.
호주 정부가 지정한 직업군에 해당하고, 점수제를 통해 일정 기준(일반적으로 65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필요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직종일수록 더 높은 점수가 요구됩니다. Subclass 189(독립 기술 이민)는 주정부 후원 없이 신청 가능하고, Subclass 190(주정부 후원)은 특정 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 지역에서 거주 후 영주권을 전환하는 Subclass 491, 191 경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주 후원 비자입니다.
호주 내 고용주가 신청자를 지명(nominate)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임시 취업비자(Subclass 482)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Subclass 186)로 전환하거나, 지방 고용주 후원(Subclass 494)을 거쳐 영주권(Subclass 191)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Subclass 186에는 임시 비자 없이 신청 가능한 Direct Entry 경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후원 비자입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를 후원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배우자 비자는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며, 부모 비자는 대기 기간이 길거나 신청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 비자의 경우에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후원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 절차
영주권을 준비하려면 먼저 자신의 학력, 경력, 나이, 영어 실력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비자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이민을 고려할 경우 점수제 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능력은 대부분의 비자에서 필수 요건이며, IELTS 또는 PTE Academic 등의 공인시험 점수를 통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민을 준비할 경우에는 직종별로 지정된 기술 심사 기관에서 학력과 경력을 평가받아 자격을 공식 인정받아야 하며, 이후 SkillSelect에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등록합니다. 초청(Invitation)을 받은 뒤에는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호주 이민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오래된 정보나 비공식적인 조언에만 의존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정보나 과장된 자료 제출은 비자 거절뿐 아니라 장기적인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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