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석탄 오염 사건, 재판 시작

빅토리아 주의 환경 규제 기관은 석탄 화력 발전소 세 곳이 수백만 톤의 대기오염 물질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허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환경보호단체인 Environment Victoria의 변호사들은 18일 환경보호청이 석탄화력발전소 3곳의 면허를 심사할 때 주 기후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2017년 도입된 빅토리아주의 기후변화법을 검증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첫 사례이다.

EPA는 2021년 3월 검토에 따라 면허를 개정할 때 Yallourn, Loy Yang A 및 Loy Yang B 발전소의 소유주에게 제한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무시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3개 발전소의 소유주인 AGL 에너지, 알린타 에너지, Energy Australia 측 변호사도 답변자로 법정에 출석했다.

빅토리아주 환경변호사 론 메르켈 KC(Ron Merke KC)는 EPA가 발전소들이 수 톤의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멜버른 법원에 “세 개의 발전소가 빅토리아주 배출량의 33%를 책임지고 있어 기후변화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PA가 빅토리아에서 가장 큰 3대 기후 오염자의 면허를 검토하고 그 오염에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EPA에 의해 시행된 현재의 면허 제한은 미국, 중국, 유럽의 발전소 제한보다 훨씬 덜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Loy Yang A 발전소의 입자 제한수치는 중국에서 허용된 것보다 무려 8배나 크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이번 사법심사가 유독성 대기오염에 대한 더 강력한 제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발전소 주변의 지역사회를 훨씬 더 많은 독성 오염에 노출시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재판은 제임스 고튼(James Gorton) 판사 담당으로 계속된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