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NSW 시드니 운전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부추기는 시스템으로 인해 향후 40년 동안 1,230억 달러의 도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9news가 전했다.
이는 전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위원장인 앨런 펠스(Allan Fells)와 경제학자 데이비드 쿠신스(David Cousins)가 11일 발표한 주 도로 통행료 시스템(state’s road tolling system)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결과의 중간 결과 중 하나이다.
해당 연구는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도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료 도로 운영사인 트랜스어반(Transurban)이 NSW의 13개 유료 도로 중 11개를 소유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통행료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핵심 해결책은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의 주머니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드니 하버 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와 터널(Tunnel), 이스턴 디스트리뷰터(Eastern Distributor)를 매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이 노선을 이용할 때 양방향 통행료가 부과된다.
추가 수입은 다른 유료 도로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또 다른 변경안은 비 유료 도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견인 레저용 차량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펠스(Fells)는 NSW의 유료 도로 시스템이 가격 경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NSW의 통행료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유료 도로에 대한 경쟁 입찰은 가격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달리 통행료가 정해지면 통행료 사업자는 독점권을 가지며 통행료는 가격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을 때는 처음에 통행료를 적당히 책정하고, 기간이 길어지고 할증 요인을 통해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간 보고서가 발표된 후 크리스 민스 NSW 총리(NSW Premier Chris Minns)는 도로 통행료 시스템이 불공평하긴 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통행료가 비싼 도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 징수 네트워크를 크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행료 부담은 특히 차를 타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안이 적은 시드니 서부 지역의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