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주정부 개입 폐지
방문객 주차비 시간당 10불
시드니 발모럴 비치의 일반 주차 요금은 시간당 10달러다.
모스만과 노던 비치스 지방의회가 주택 소유자에 한해 무료 해변 주차를 혀용하고 임차인에게는 주차 허가 비용을 부담케 하는 현행 제도가 곧 폐지될 계획이다. 주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곧 실시한다. 양 지방의회는 발모럴과 스핏(Spit)부터 맨리와 팜비치까지 인기 해안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NSW 도로부는 임차인이 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스탬은 “공정성에 생활비 문제”라고 지적했다.
NSW 해변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에 ‘평등주의’가 해변 주차장에도 확대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변주차 접근성과 관련해 집 소유여부에 따라 이 같은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여름철 시드니 해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주차 공간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주정부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해당 지역의회는 “무료 임대 허가를 확대하면 지방 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붐비는 주차장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일반 방문객은 맨리나 발모럴 해변에 주차하는 데 시간당 최대 1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Northern Beaches 카운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40개 지역 해변에 대한 연간 무료 주차 허가증 2장을 제공받는 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임차인은 주차증을 신청해 2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가구당 최대 4개의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2개는 무료이며 나머지 2개는 스티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임대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허가증의 두 배에 해당된다.
모스만 카운슬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주가 Balmoral과 The Spit을 포함한 4개 주차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주차 스티커를 받고, 임차인은 각각 61달러에 최대 2개의 허가증을 구매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는 동일한 가격으로 2개의 추가 주차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다.
전 노던 비치 시장이자 주 의회 마이클 리건 의원은 “이 아이디어가 주정부 권한 밖으로 이 제안이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입을 삭감하고, 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제한된 차량 공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