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방예산 (2022-2023)이 나왔습니다. 각종 미디어의 총평들을 들어보면 연방 선거를 앞두고 달달 한(Sweeteners)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총 지출(total expenditure)이 6,285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 및 복지 2,217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1,058억 달러), 교육(448억 달러), 국방(383억 달러), 교통 및 통신(189억 달러) 등의 부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회성 지급액도 86억 달러에 달해, AFR(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shameless voter bribe)라 비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예산이 효과를 거둘지는 5월 선거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예산에 들어있는 단기 및 중장기 다양한 정책들은 투자자나 소비자라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연방예산이 독자들의 자금 및 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두 번에 나눠 Part 1, Part 2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이 많으실, 정부의 부동산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부 보증제도를 확대 개편한 Home Guarantee Scheme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Home Guarantee Scheme 은 기존에 First Home Buyer 에게 제공되던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과 Single Parents 에게 제공되던 Family Home Guarantee 를 확대하였으며, Regional Home Guarantee를 추가하였습니다. Home Guarantee Scheme 은 정부 보증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자가 주택 가격의 5% 또는 2% 만 가지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20% 이상을 본인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그 이하일 경우 Lender Mortgage Insurance (LMI) 라고 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Scheme 하에서는 정부 보증을 이용하여 주택가격의95% ~ 98% 를 차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가 주택 가격의 20%를 저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시드니는 8년, 멜번은 6년6개월, 브리스베인은 4년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Home Guarantee Scheme 은 정부 보증제도를 통하여 주택시장에 좀 더 빠르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로, First Home Guarantee는 신청자 상한선이 기존 20,000개에서 15,000개가 증가한, 년 35,000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동 제도 하에 본인부담은 주택가격의 5%(정부보증 통해 95%차입 가능) 입니다. 조건으로는 첫 주택 구입자(First Home Buyer), 시민권 자 (영주권자 제외), 본인 거주용(투자용 제외), 고소득자 제외(년 소득- 독신자 소득: $125,000 이내, 부부 소득: $200,000 이내), 기존 및 신규 주택 가능 등입니다. 부동산 구입 가격 제한은 기존 및 신규 주택 과 주 별로 다른데, 하기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NSW < $800K, VIC < $700K, QLD < $600K
신규 주택: NSW < $950K, VIC < $850K, QLD < $650K
두 번째로는, 이번에 추가된 Regional Home Guarantee 입니다. 연간 10,000 자리가 신설 되었으며, First Home Guarantee와 같이 본인 부담은 5%이고 정부보증으로 95%의 차입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조건으로는 첫 주택 구입자 또는 과거 5년간 주택보유 기록이 없는 자, 시민권 자 및 영주권자 포함, 본인 거주용 (투자자 제외), 지역(Regional area)에 위치한 신규 주택(New property)에 한정 됩니다.
세 번째로, 확대된 Family Home Guarantee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2,500개에서 5,000개로 신청 가능한 숫자가 늘어났으며, 본인 부담은 주택 가격의 2%로, 정부보증을 통하여 98% 차입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조건은 한 부모 가정(Single Parent with at least one dependent), 시민권 자 (영주권자 제외), 본인 거주용(투자자 제외), 고 소득자 제외 (년 소득- 독신자 $125,000 이내), 기존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가능,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주택을 구입했던 기록이 있어도 무방 등입니다.
부동산 구매 시 정부 보증제도에 대해 이번 예산을 통해 추가 및 확대된 부분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동 제도를 이용해 주택 구매 시 부담을 덜면서, 성공적인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Property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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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리체 컨설팅은 2009년 창립 이래 시드니, 멜번, 브리스베인에 자체 사무실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고객 여러분께 꾸준히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Disclaimer: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