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동포 민의 반영하자면 참정권 행사해야! – 4.10 국회의원 제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일 시작

조혜정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영사
4.10 국회의원 제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2일 시작
시드니 20일 현재 242명 등록

제22대 국선을 맞아 시드니 총영사관의 조혜정 재외선거관 영사가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등록을 받았다. 내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ova.nec.go.kr홈페이지 인터넷 신고나 전자우편(ovsydney@mofa.go.kr)등록도 가능하다. 공관방문 접수도 받는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국선)에서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국선과 대선 재외국민선거가 각각 3차례 있었다. 그러나 6번의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울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NSW주와 북부 준주를 관할권으로 둔 시드니 총영사관의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코비드 19 유행으로 20대 대선은 재외국민수 72,212명에 6,049명이 등록해 4,048명이 투표를
했다. 등록자 대비 투표율이 66.9%로 전체 재외선거 투표율 71.5%에 미치지 못했다.

재외국민 선거 실시이후 이 같은 낮은 참정권 개선을 위해 모국정부가 개선책을 강구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외국민선거 관리를 위해 시드니 총영사관에 파견된 조혜정 재외선거관 영사
(사진)는 국외부재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이후 동포들의 만남이 잦은 교회 등을 방문해 등록신고를 직접 받고 있다.
19일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에서 등록접수에 바쁜 중앙 선관위 재외선거관 조 영사를 만났다.

-재외 국민선거 도입 이후 해외동포들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우편투표제 도입 없이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도 우편제도제 도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개선 방안은?

“그동안 정부는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관할 영사관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영사관 외에 외부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구했다. 우편투표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상 문제 등이 겹쳐 이 제도의 도입이 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드니 재외 선관위는 지난 대선과 같이 스트라스필드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과 같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Covid-19 유행에서 많은 수의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위원 선거 때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7만1959명중 4만858몀이 참여해 23.5%를 기록했다. 재외선거 도입이후 가장 낮은 최저수치다. 당시 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은 1,433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낮은 재외 공관 중 하나였다.
22대 국선을 맞아 조 영사는 오픈 라인괴 온 라인을 통해 투표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종교 단체나 동포단체 각종 행사장 방문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워홀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호주 거주 인플루언서 유 튜브 채널에 영상 게시 등 온 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에서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같은 NSW주안에서도 투표소인 시드니로 오는데 차로 몇시간 걸리는 지역이 허다하다. 아무리 공관이 투표를 독려해도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지역적 상황인데…?

중앙 선관위도 이 같은 문재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 우편투표선거의 공정성, 절차상의 문제, 예산 문제 등이 겹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는 “우편 투표는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의성이 높고, 공관 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공관 투표 방식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고 선거 비용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재외선거에서 공관투표 방식의 1인당 비용은 한화 10만 원 이상으로, 한국 내 선거 비용의 50배를 넘는 실정이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우편 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편 투표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우편.인터넷 투표제도 도입은 국회차원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상의 문제가 겹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또 여. 야의 정치적 유불리 셈법도 작용했다.

12일 한인 천주교회에서 등록접수를 마친 조 영사는 곧 바로 리드컴으로 가 동포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에서 등록접수를 받는 등 가두접수에 올인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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