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올해 연방 예산의 핵심 정책으로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 장관들은 며칠간 이어진 관련 보도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체제에서 노동당은 2019년 총선 당시 해당 세제 혜택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패배를 경험한 이후 제도 손질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주택 시장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고, 구조적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세대 간 격차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수개월 내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50% 할인 제도는 수년마다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이다. 2024년 말에도 정부가 재무부에 세제 개편 가능성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새로운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는 녹색당 주도로 상원에서 진행 중인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로, 수십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다음 달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둘째는 호주 파이낸셜 리뷰가 최초 보도한 내용으로, 정부가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이는 노동당 전국 사무총장 폴 에릭슨이 5월 12일 발표될 예산안에 상당히 크고 야심찬 개혁이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한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그는 주말 인터뷰에서 총리와 재무장관이 예산을 앞두고 중대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고위 노동당 인사들은 이후 제도 개편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할 기회를 가졌으나 이를 거부했다.
리처드 말스 부총리는 2024년 10월 양도소득세 할인 변경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그렇게 말했다. 총리도 분명히 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5일 다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주택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며 변함이 없다.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과제이다”라고 말해 이전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제도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함께 부동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 가격 급등과 맞물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1999년 존 하워드 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만 과세하도록 허용한다. 모든 자산에 적용되지만,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제도는 많은 수혜자를 보유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세제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그러나 해당 세제 혜택은 연간 약 23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기적 적자 상태에 놓인 연방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초 무소속 상원의원 재키 램비의 의뢰로 의회예산처가 실시한 분석은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 방안 다섯 가지를 검토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적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기존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56억 달러에서 599억 달러까지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 접근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재무부 차관 켄 헨리와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 리처드 홀든 등 주요 경제학자들도 양도소득세 할인 개편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정부가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를 추진할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노동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 세제 혜택 폐지를 주장해온 녹색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데이비드 포콕과 재키 램비 등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콕 상원의원은 이번 주 초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에 합리적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장려할 수 있다”며 “주택 가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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