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이번 주 의회에서 학생 부채를 20% 감면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알바니즈 정부는 약 300만 명의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약 160억 달러 규모의 학생 부채를 탕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대상 부채에는 HELP 부채, 직업교육 대출(VET loans), 견습생 대출 등이 포함된다.
정부에 따르면, 평균 부채액 27,600달러인 학생은 약 5,520달러의 부채가 줄어든다. 부채가 6만 달러를 넘는 경우 1만 2천 달러 이상 감면될 수 있다.
또한 최소 상환 기준금액이 54,000달러에서 67,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자들은 상환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부채 감면은 자동으로 호주 국세청(ATO)을 통해 적용되며,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 장관 제이슨 클레어는 이번 개혁이 최근 졸업생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대학 학위를 갚기 시작하는 시점은 학위가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시작할 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 인덱스 개혁에 이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감면한 데 이어 도입되는 것으로, 알바니즈 총리는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녹색당이나 야당 연합(Coalition)의 지원이 필요하며, 두 세력 모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당은 모든 학생 부채 탕감과 무료 대학 및 TAFE 복귀를 요구하며, 이번 일회성 감면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학생 부채는 2021년 야당 연합정부가 도입한 ‘직업 준비 졸업생’ 정책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학비가 최대 140%까지 올라 부채 부담이 커졌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