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폭등도 외국인 투자 탓
호주 연방정부의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유입 이민자 감축안을 내 놓고 있다. 이미 연방정부는 이민자 유입의 한 루트인 유학생 호주 입국에 다양한 방법의 제동을 건 상태다. 호주의 대학들이 연간 유학생 수 등록을 크게 제한 것도 그 한 방법이다.
노동당 연방정부는14일 024-25 회계연도의 전체 순 이민자(영주 및 임시) 유입자 수를 26만 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교육부는 제이슨 임시 이민자 감축의 열쇠인 해외유학생 수 감소를 위해 각 대학이나 사설교육기관 별로 입학 허용 인원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미 각 대학은 대학별로 그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인
자유연정의 야당 피터 더튼(사진)당수는 내년 예산회계연도 백서에서 영구 이민을 연간 14만명으로 줄이고 입국하는 유학생 수를 더 크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여. 야의 신규 이민자 유입 감축정책은 주택난에 따른 호주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여.야간의 큰 쟁점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더튼 당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임시 거주자가 기존 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2년 동안 금지하고 젊은 호주인들이 연금을 사용하여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고 외국인 구매자를 2년 동안 주택 시장에서 금지하는 야당 당수의 공약이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반박이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2~23년에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6500명 이상이 부동산 매매 승인을 받았다. 이는 해당 연도 매매된 부동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2021~22년 사이 기존 부동산 중 외국인 구매자의 지분과 관련된 판매 주택수는 최신 데이터는 1,340채다. Grattan Institute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Brendan Coates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억제가 호주인의 주택 구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호주에 오는 경우와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국 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
올해 초 정부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부동산을 비워 두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늘리는 정책을 도입했다.
인구 전문가인 멜버른 대학의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영구 이주 프로그램을 14만 명으로 줄이는 것은 간호, 교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사자 약 1만5천~2만 명의 유입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이 정책이 도입되면 국내에서 수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낮아지는 동시 인구 노령화 속도가 빨라져 부양가족 1인당 근로자 수의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호주 자산위원회(Property Council of Australia)의 마이크 조바스(Mike Zorbas) 대표는 이민 유입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숙련된 근로자의 도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